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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 및 연구 > 연구윤리 확보 및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연구윤리 확보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범위에 적용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영 제30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는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연구기관 등의 책무

제4조(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책무)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에 관한 교육)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보 제공,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연구윤리 교육은 본 학회의 춘계학술발표대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또는 별도의 세미나 등을 통해 실시한다.

제6조(연구윤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정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받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윤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자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연구윤리 확보 등을 위한 시책의 제정·개정 등에 따른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것을 변경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학기술위원회는 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8조(연구윤리확보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자체규정 마련)
영 제31조제1항의 연구윤리확보 및 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에는(이하 "자체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2. 연구부정행위의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3. 연구부정행위 자체조사 절차 및 기간
  4.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를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원칙
  5.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 보호방안
  6. 결과통보 이후의 처리절차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규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9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의 접수 및 조사)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위한 접수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였거나 그 발생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에 내용을 이관하여 조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제보의 방법 및 제보자의 권리 보호)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연구기관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결과통보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0조 제3항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조사대상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주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1차적인 검증의 주체는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이 된다.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13조(조사위원회의 구성)
연구기관의 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와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을 안배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는 조사위원회 구성 시 배제하여야 한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동일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연구기관의 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신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위원이 된 자는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위원회의 권한)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 연구부정행위가 영 제30조의 위조·변조·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표절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5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조사, 본조사 및 결과통보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16조(예비조사)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 기구의 형태는 해당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연구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14조 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기관의 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7조(본조사)
본조사는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 제1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연구기관의 장은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조사결과의 통보)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예비조사 착수 이후 조사결과의 통보까지의 모든 절차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이의신청 등)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결과의 보고)
연구기관의 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 종료 후 각각 1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 결과
  3.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5. 해당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6.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7.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 과정에서 법령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후속조치

제21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보고받은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 제31조 제3항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보고서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은 제20조에 따라 보고받은 해당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조사보고서는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한 이후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 등의 명단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3조(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조사 등)
가과학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이 있는 경우 제13조를 준용하여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시행한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연구부정행위에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의 제출요청)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윤리 확보 및 부정행위 방지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
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2조의 규정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본다.


부 칙

<제2호, 2011.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41호)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