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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연구윤리 확보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범위에 적용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영 제30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위조"는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는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는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연구기관 등의 책무
제4조(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책무)
| ①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 ② |
연구자는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연구윤리에 관한 교육)
| ①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②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보 제공,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 ③ |
연구윤리 교육은 본 학회의 춘계학술발표대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또는 별도의 세미나 등을 통해 실시한다. |
제6조(연구윤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정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받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윤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② |
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 ③ |
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자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연구윤리 확보 등을 위한 시책의 제정·개정 등에 따른 통보)
| 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것을 변경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 ② |
국가학기술위원회는 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8조(연구윤리확보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자체규정 마련)
| ① |
영 제31조제1항의 연구윤리확보 및 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에는(이하 "자체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연구부정행위의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 연구부정행위 자체조사 절차 및 기간
-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를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원칙
-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 보호방안
- 결과통보 이후의 처리절차
|
| ② |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규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9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의 접수 및 조사)
| ① |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위한 접수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
| ② |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였거나 그 발생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에 내용을 이관하여 조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제보의 방법 및 제보자의 권리 보호)
| ① |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연구기관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 ② |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 ③ |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④ |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 ① |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②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결과통보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0조 제3항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 ③ |
조사대상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주체)
| ①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1차적인 검증의 주체는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이 된다. |
| ② |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③ |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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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
연구기관의 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와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을 안배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는 조사위원회 구성 시 배제하여야 한다.
-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동일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 ③ |
연구기관의 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신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 ④ |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위원이 된 자는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4조(조사위원회의 권한)
| ① |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② |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③ |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 연구부정행위가 영 제30조의 위조·변조·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표절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 ④ |
조사위원회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제15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 ① |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조사, 본조사 및 결과통보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 ②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
제16조(예비조사)
| ① |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 기구의 형태는 해당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
| ② |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
| ③ |
연구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14조 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④ |
연구기관의 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
제17조(본조사)
| ① |
본조사는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 제1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
| ② |
연구기관의 장은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18조(조사결과의 통보)
| ① |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 ② |
예비조사 착수 이후 조사결과의 통보까지의 모든 절차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9조(이의신청 등)
| ① |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② |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제20조(조사결과의 보고)
| ① |
연구기관의 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 종료 후 각각 1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보의 내용
- 조사 결과
-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해당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
| ③ |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 과정에서 법령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4장 후속조치
제21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 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보고받은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 제31조 제3항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 ②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보고서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22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 ① |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은 제20조에 따라 보고받은 해당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 ② |
조사보고서는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한 이후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 등의 명단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장 보칙
제23조(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조사 등)
| ① |
가과학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이 있는 경우 제13조를 준용하여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시행한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 연구부정행위에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 ②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4조(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의 제출요청)
| ①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윤리 확보 및 부정행위 방지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5조(준용)
| 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2조의 규정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본다. |
부 칙
<제2호, 2011.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41호)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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