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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특성을 고려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도입효과 스크랩 1회
작성자 : 조상민
등록일 : (최종수정 : )
분   류 : 제38권 2호
조   회 : 54
스크랩 : 1
다   운 : 39
첨   부 :
01-19-0111 조상민-DA(수정후).pdf (758.2Kb) 39
[연구목적] 본 논문은 2015년 도입된 기업소득 환류세제 이후 환류세제 적용대상기업이 비적용대상기업에 비해 환류가 개선되었는지를 실증 분석한다. 또한,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에 따라 환류의 개선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연구방법]2011년부터 2018년 동안의 유가증권시장 표본을 대상으로 자본투자 및 현금배당을 이용하여 환류세제 도입 이후 환류가 개선되었는지 분석한다. 환류세제 도입 이후 적용대상기업의 환류가 다른 기업에 비해 유의적으로 다른지 비교 분석하며 선행연구와는 차별적으로 환류금액의 증감비율을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또한,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을 성장성과 경쟁강도 및 첨단산업으로 구분하여 산업의 특성에 따라 환류세제 도입 이후에 환류의 개선방식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실증 분석한다.
[연구결과]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류세제 도입 이후 적용대상기업의 자본투자는 비 적용대상기업에 비해 감소하였고 현금배당은 증가하였다. 다만, 적용대상기업의 자본투자 감소폭은 다른 기업에 비해 환류세제 도입 이후 완화되었고 현금배당 증가는 가속화되었다. 둘째, 환류세제 도입 이후 적용대상기업의 환류 개선정도는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적용대상기업은 성장산업에서는 자본투자에 집중한 반면 비 성장산업에서는 현금배당을 증가시켰다. 또한 환류세제 도입 이후 비 경쟁산업과 비 첨단산업에서 자본투자와 현금배당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의 시사점]환류세제 도입 이후 환류세제 적용대상 기업의 환류는 자본투자의 경우 감소폭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현금배당의 경우 증가폭을 가속화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다. 또한, 환류의 개선방식은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는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처한 상황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와 차별적으로 환류의 수준과 함께 환류의 증감정도를 이용하여 환류세제의 효과를 분석하였고 환류세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을 적절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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