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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가업상속지원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스크랩 2회
작성자 : 박승식·박상연
등록일 :
분   류 : 제38권 2호
조   회 : 39
스크랩 : 2
다   운 : 132
첨   부 :
02-19-0114 박승식, 박상연-DA.pdf (716.9Kb) 132
[연구목적] 최근 들어 상속세법상 가업상속지원제도의 정착화와 관련된 논란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론 및 실무적 배경하에서 상속세법상 가업상속지원제도를 검토해 보고 정착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이 연구는 기존의 상속세 가업상속지원제도 관련 선행 연구에 관한 문헌 및 자료를 검토, 분석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을 완화하여 적용을 보다 쉽게 하도록 하자는 대안이 제기되었다. 이는 가업상속공제의 경제적 혜택을 적용받은 기업들에 대한 사후관리요건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둘째, 기존의 물납제도를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안이 제기되었다. 이는 가업 상속인이 주주총회에서 물납한 가업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 대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주요 비판 요인인 부의 재분배기능 악화 및 과세의 공평성 훼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상속세 가업상속지원 과세제도와 관련된 논란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은 상속세 가업상속지원 과세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논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분야 연구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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