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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 정부회계제도 개선방안 스크랩 1회
작성자 : 안성윤·박성환
등록일 :
분   류 : 제38권 4호
조   회 : 45
스크랩 : 1
다   운 : 18
첨   부 :
05-20-0070 안성윤, 박성환-DA.pdf (487Kb) 18
[연구목적] 지자체 사회기반시설 정부회계제도를 살펴보고, 대체법 관련 재무제표 보고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 지자체 결산보고서 보고실태와 공시제도를 분석하고, 국가회계, 미국, 호주의 사례 와 비교한다. [연구결과] 첫째, 지방회계기준은 사회기반시설 자산상태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고, 대체법 적용요건에 대한 주요 사항이 미비되어 국가 및 국제 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주석공시를 확충해야 한다. 셋째, 대체법 적용이 재무분석 및 성과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회계담당자 와 자산관리담당자 간 의사소통을 제도화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결과가 기반시설관리기본법 시행시점에서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 을 중심으로 지자체 결산보고체계를 개선하는데 유용한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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