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정보학회

지방자치단체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 정부회계제도 개선방안

작성자 :

안성윤·박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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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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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0070 안성윤, 박성환-DA.pdf (487Kb)

[연구목적] 지자체 사회기반시설 정부회계제도를 살펴보고, 대체법 관련 재무제표 보고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 지자체 결산보고서 보고실태와 공시제도를 분석하고, 국가회계, 미국, 호주의 사례 와 비교한다. [연구결과] 첫째, 지방회계기준은 사회기반시설 자산상태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고, 대체법 적용요건에 대한 주요 사항이 미비되어 국가 및 국제 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주석공시를 확충해야 한다. 셋째, 대체법 적용이 재무분석 및 성과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회계담당자 와 자산관리담당자 간 의사소통을 제도화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결과가 기반시설관리기본법 시행시점에서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 을 중심으로 지자체 결산보고체계를 개선하는데 유용한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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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제38권 제4호 표지	제38권 4호	관리자

1066	A Comparative Study on the Difference of Accountin	제38권 4호	Yeo, Eun-jung

1065	유기적 프로세스와 권능부여적 통제시스템이 혁신에	제38권 4호	이다솜·이지영

1064	경영자 임기와 이익조정 - 초기 및 말기 경영자의 단	제38권 4호	최준혁·김새로나

1063	기업의 고객집중도가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제38권 4호	주자옥·권순창

	지방자치단체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 정부회계제	제38권 4호	안성윤·박성환

1061	기부금의 지속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제38권 4호	김세영·양동재

1060	한국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회계투명성에 미치	제38권 4호	이아영·강윤식

1059	경영 불확실성이 높은 기업의 혁신 및 조세회피 활동	제38권 4호	박호진·반혜정

1058	SMCS, 환경성과, 그리고 경영성과 간의 관계	제38권 4호	박상협·이상완

1057	회계법인의 합병이 감사보고 시차 및 감사품질에 미치	제38권 4호	강민지·배성호

1056	제38권 제3호 표지	제38권 3호	작성자

1055	산업 내 경쟁과 중간·기말 감사시간 간의 관련성 연	제38권 3호	최순재, 김범건, 권오진

1054	가치주-성장주 이상현상과 내재가치 및 재량적 발생액	제38권 3호	이준근, 김용식

1053	신 외부감사법 시행 전후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관한	제38권 3호	하석태, 박선영

1052	감사품질이 감사보고서의 가독성에 미치는 영향	제38권 3호	하석태, 김은실, 조성표

1051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과 투자효율성	제38권 3호	고대영, 안미강

1050	적자회피를 위한 이익조정과 손실인식의 적시성: K-IF	제38권 3호	김경순, 이경진

1049	핵심감사제 도입효과에 관한 연구	제38권 3호	인창열, 이용석, 장석진

1048	자본조달 관련 발행제비용에 관한 실증연구– 회	제38권 3호	김선미, 유승원, 신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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