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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외부감사법 시행 전후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관한 스크랩 1회
작성자 : 하석태, 박선영
등록일 :
분   류 : 제38권 3호
조   회 : 35
스크랩 : 1
다   운 : 34
첨   부 :
03-20-0027 하석태, 박선영-DA.pdf (476.3Kb) 34
[연구목적] 본 연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하, 신 외부감사법)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방법]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구 기간을 대상으로 유가증권(KOSPI)과 코스닥 (KOSDAQ)시장에 상장된 비금융업에 속하는 6,659 기업-연 표본으로 신 외부감사법 시행과 대형회계법인의 영업정지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연구결과] 신 외부감사법 시행 전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체 표본뿐만 아니라 유가 증권 상장표본과 코스닥 상장표본에서도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신 외부감사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가 존재함을 의 미한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적용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자의 이 익조정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 외부감사법 시행 전 기간을 대형회계법인 영업정지 전후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체 표본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상장표본과 코 스닥 상장표본에서도 성과조정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계부정에 대한 감독기관의 강력한 제재 조치와 관련 법적 조치 등으로 야기된 외부감사법 개정 작업 진 행과정이 오히려 경영자의 회계처리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신 외부감사법 도입 전후의 효과를 검증하였으나 신 외부감사법은 아직 시행 초기이고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신 외부감사법의 시행효과를 단정하기 는 어렵다. 따라서 신 외부감사법의 단계적 도입을 고려하여 향후 확장된 연구기간을 대상으 로 외부감사법 개정의 실효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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